핵심 요약
- 건설업 양도양수는 상담·매물 등록부터 변경신고까지 8단계로 진행됩니다.
- 법인은 지분(주식) 인수가 일반적이며, 면허·실적·업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법인을 인수하면 부채도 함께 승계됩니다. 기업진단과 실사를 생략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매수자 매칭 후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1~2개월입니다.
- 행정처분 이력은 계약 전에 KISCON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란 건설업 등록(면허)을 가진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는 거래입니다. 법인이라면 주식을 인수해 회사를 통째로 가져오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개인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거칩니다.
왜 이 방법을 택할까요. 면허를 새로 등록하면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심사를 기다리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갑니다. 반면 건설업 양도양수는 이미 등록기준을 갖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라 사업 시작까지의 기간이 훨씬 짧고, 그 회사가 쌓아온 실적과 업력까지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다는 건 좋은 것만 가져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진행 순서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전체 과정은 8단계입니다. 매수자 매칭이 끝난 시점부터 마무리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리고, 결산·진단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짚고 갈 것 |
|---|---|---|
| 1. 상담·매물 등록 | 업종, 시공능력평가액, 희망가 등 조건 정리 | 상호 등 회사 특정 정보는 비공개로 관리 |
| 2. 매수자 매칭 | 조건에 맞는 매수 희망자 연결 | 양수 대기 리스트로 수요를 먼저 볼 수 있음 |
| 3. 조건 협의 | 양도가, 승계 범위, 일정 조율 | 가격 조정(네고) 가능 여부 확인 |
| 4. 기업진단·실사 | 재무제표, 부채, 등록기준 검증 | 거래의 안전장치, 생략 금지 |
| 5. 양수도 계약 |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 승계 범위와 정산 조항을 문서로 확정 |
| 6. 잔금·지분 이전 | 잔금 지급, 주식 양수도 | 주주명부·법인 인감 변경 확인 |
| 7. 변경신고 | 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 협회 경유, 처리 기간을 일정에 반영 |
| 8. 사후 정리 | 공제조합, 4대보험, 세무 정리 | 미납금과 보증 관계까지 정산 |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양도양수 절차 안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적과 업력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지분 인수라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회사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업력이 전부 유지됩니다. 신규 등록 대신 건설업 양도양수를 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면허만 분리해 가져오는 경우에는 실적 승계 조건이 따로 붙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인수하는지를 계약 전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부채와 행정처분을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은 거래가 가장 위험합니다. 지분을 인수하면 회사의 빚과 처분 이력도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기업진단과 실사는 건설업 양도양수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가 계약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어떻게 확인하나 |
|---|---|---|
| 💰 부채·우발채무 | 장부의 부채 + 장부 밖 보증·소송·미지급금 | 기업진단·실사 (서류 검토로 대체 금지) |
| ⚖️ 행정처분 | 영업정지·과징금 이력, 진행 중인 처분 |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
| 📋 등록기준 | 기술인력·실질자본금이 지금도 기준 충족인지 | 재직 증빙·진단보고서로 실제 상태 확인 |
| 🏗️ 진행 공사 | 발주처 동의, 기성금 정산, 하자보수 책임 | 승계 조건을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 |
| 🏦 공제조합·보증 | 출자좌수, 대출 잔액, 보증 한도 | 조합 확인서 발급 후 정산 방식 협의 |
| 🧾 세금 | 지분 양수도 관련 신고 시점과 부담 주체 | 세율·기한은 사안별 상이, 세무 전문가 확인 |
여섯 항목 중에서도 부채와 행정처분은 인수 후에 발견하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나머지는 협의로 조정할 수 있어도, 이 둘은 반드시 계약 전에 끝내야 하는 확인입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기간은 매칭 완료 기준으로 1~2개월을 보면 됩니다. 서류가 준비된 매물은 더 빠르고, 승계 조건 협의가 길어지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비용은 양도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업진단 수수료, 변경신고 관련 비용,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니 총액은 계약 전에 항목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시 부채나 의무사항도 함께 승계되나요?
Q. 양도양수 신고 후 면허 변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 면허 양수 후 기존 시공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Q. 개인이 직접 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나요?
